[현장연결] 이재명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 수행"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긴급현안'에 대한 것이라고만 언론에 공지했는데요.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그냥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일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이리 응하는 경기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고 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세력들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지엽 말단적인 사항들을 왜곡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팩트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2010년 6월 2일인가 4일에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6월 10일인가쯤에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업자들의 로비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의 정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2011년 취임 1주년 7월 1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 위례신도시 사업 등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1조 원을 세금 말고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들을 공영개발에서 개발이익을 100% 성남시민 몫으로 만드려고 했는데 4년간이나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서 막고 민간개발하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결국 공영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사업은 하되 공공성을 확보해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민간 합작을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당시 자치단체들은 부산 엘시티 분양 개발사업처럼 민간개발을 다 허가를 해 줬지 이렇게 공영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 합작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민관 합작은 처음으로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은 원래 1100억 정도가 남기로 했는데 예상 이익이.
이걸 시의회 반대 때문에 민관 합작으로 전환하면서 5:5로 개발분양 이익을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100억 원으로 예정됐던 예정 수입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800억, 400억 이렇게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300억밖에 분양 수익이 안 난다 해서 결국 150억 정도만 손에 쥐고 말았습니다.
결국 150억도 번 거라면 번 건데 실패한 거죠.
비용 불리기가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 민관합작사업을 다시 대장동 사업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성남시 몫을 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확정된, 사전에 확정된 고정역으로 정하고 그것도 사업 끝난 사업 도중에 미리 받는다.
두 번째는 나중에 이거 무효다 이렇게 강요했냐, 갑질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고 이것조차도 부제소 합의를 해서 소송을 못 할 게 아니라 판결처럼 확정을 해 놔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재소자합의는 서류만 받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시켜서 특정 사업자하고 하면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개 경쟁을 시켜서 제일 많이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SPC가 우선권만 갖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져서 이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라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협약을 통째로 다 해제하고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한 달 이상 근 두 달 가까이 공고해서 3개 컨소시엄, 은행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 2500억 정도의 예상 비용이 들어가는 성남시 구시가지에,본시가지의 1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하고 이것도 미리 집행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전에 1822억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성남시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A10블록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 이걸 제시한 하나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조 5000억가량을 투자한 민간사업자는 대충 18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수익을 갖게 됐고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44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 경기가 2017년 한 2년 지나니까 호전되고 있어서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인데 이익이 혹시 1800억 이상 더 날 것 같으니까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시켜라라고 해서 인가 조건에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 줬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도 국민의힘 그리고 토건세력들,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다 갔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된, 그러니까 예정이니까 불확정되죠...
